목차

  1. 첨단 기술의 나라, 그러나 불편한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2. 주요 내용

    • 국내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의 구조
    • 외국인과 내국인이 겪는 불편함
    • 오픈 루프 결제 시스템의 부재와 그 원인
    • 정산 사업자의 독점 구조와 수수료 문제
    • 해외 사례와의 비교
  3.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향하여

1. 첨단 기술의 나라, 그러나 불편한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으로, 빠른 인터넷 속도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기술의 혜택이 모든 분야에 고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교통카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국내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의 구조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은 주로 클로즈드 루프(Closed-loop)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티머니, 캐시비와 같은 선불 교통카드나 교통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교통카드나 카드사에서 교통 데이터를 별도로 처리하고, 정산 전문 사업자가 환승 할인이나 지역 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외국인과 내국인이 겪는 불편함

이러한 클로즈드 루프 방식은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일반 신용·체크카드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해외 주요 도시인 런던, 싱가포르,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외국인들이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내국인들도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교통카드를 구매하거나 교통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오픈 루프 결제 시스템의 부재와 그 원인

오픈 루프(Open-loop) 결제 시스템은 일반 신용·체크카드나 스마트폰에 등록된 모바일 페이로 교통 단말기에 직접 태그하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등록 과정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오픈 루프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술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현재 국내 대중교통 단말기는 EMV(Europay, Master, VISA)를 지원하지 않으며, 정산 문제도 존재합니다. 클로즈드 루프 방식에서는 정산 사업자가 모든 요금 계산과 환승 할인, 자치 단체 보조금까지 처리하지만, 오픈 루프 방식에서는 카드사와 VAN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한 정산이 어려워지고, 환승 할인 적용이나 정부 보조금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4) 정산 사업자의 독점 구조와 수수료 문제

현재 국내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은 정산 사업자의 독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티머니 등 정산 사업자가 시스템을 개발해 잘 운영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치 단체는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사실상 정부와 자치 단체에서 정산 사업자 독점을 묵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산 사업자의 수수료가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대전 시내 버스 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카드사는 최대 30원, 정산 사업자는 최대 75원을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전 지역 시내 버스와 도시철도에서 정산 사업자인 티머니가 한 해 가져가는 수수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5) 해외 사례와의 비교

해외 주요 도시들은 오픈 루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런던의 경우, 오이스터 카드(Oyster Card)와 함께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반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전쟁 전 외국인이라도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하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향하여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교통카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픈 루프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정산 사업자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카드사와 VAN사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자치 단체는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이 모든 분야에 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