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웃링크 안내 의무화란?

  2. 주요 내용

    • 아웃링크 안내 의무화의 주요 내용
    • 애플과 구글의 반응 및 대응 전략
    • 이용자와 앱 개발사에 미치는 영향
  3.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위한 변화

1. 아웃링크 안내 의무화란?

1) 아웃링크 안내 의무화란?

최근 한국 정부는 애플과 구글이 앱 마켓에서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사용자의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웃링크 안내 의무화란, 앱 개발사들이 인앱 결제(앱스토어 내부 결제)뿐만 아니라 외부 결제 옵션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는 정책이에요. 기존에는 애플과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요해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들은 보다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2) 글로벌 빅테크 규제 흐름과 한국의 대응

사실 한국은 이미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어요. 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이에 대한 우회 전략을 펼쳐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26%로 낮추는 정도에 그쳤고, 여전히 외부 결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유지해왔어요.

반면, EU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대형 IT 기업들의 독점적인 앱 마켓 운영을 규제하는 법안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요. 특히 EU는 2024년 3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하면서, 애플과 구글이 외부 결제 옵션을 제한하는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이처럼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도 앱 개발사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웃링크 안내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죠.


2. 주요 내용

1) 아웃링크 안내 의무화의 주요 내용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 핵심 내용 정리

  1. 앱 마켓 사업자는 외부 결제 옵션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함
    • 기존에는 애플과 구글이 인앱 결제만 제공하도록 유도했지만, 이제는 아웃링크를 통해 외부 결제 방식도 손쉽게 안내해야 해요.

  2. 앱 개발사가 외부 결제를 홍보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

    • 애플과 구글은 그동안 앱 개발사들이 자체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제한해왔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제한을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했어요.

  3. 앱 마켓 사업자는 법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만약 애플과 구글이 이 법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인앱 결제를 강제한다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이번 법안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결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앱 개발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어요.


2) 애플과 구글의 반응 및 대응 전략

이 법안에 대해 애플과 구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 애플과 구글의 입장

  • 애플은 "이런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구글도 "인앱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 보안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앱 마켓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핵심이에요.

✔ 빅테크 기업들의 우회 전략
애플과 구글은 각국의 규제에 맞춰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해오고 있어요.

  • EU에서는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고 아웃링크를 허용했어요.
  • 미국 법원은 구글이 인앱 결제 외에도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 일본에서도 2025년부터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독점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결국 애플과 구글은 국가별 규제에 따라 조금씩 정책을 조정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수료를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3) 이용자와 앱 개발사에 미치는 영향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와 앱 개발사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더 저렴한 결제 옵션 선택 가능 – 인앱 결제 수수료가 높은 만큼, 외부 결제를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요.
  • 결제 방식의 자유로움 – 특정 결제 방식이 아닌, 다양한 결제 옵션을 활용할 수 있어요.

✔ 앱 개발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 높은 수수료 부담 완화 –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30%의 높은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요.
  • 수익성 개선 – 외부 결제를 활용하면, 수익의 일부를 앱 개발사가 직접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애플과 구글이 어떤 추가적인 대응을 할지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3. 공정한 디지털 시장을 위한 변화

이번 아웃링크 안내 의무화 법안은 애플과 구글의 독점적인 인앱 결제 정책을 완화하고, 소비자와 앱 개발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요.

✔ 이번 법안의 기대 효과

  •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결제 선택권을 제공
  • 앱 개발사의 수익성 개선
  •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하지만 애플과 구글이 이 법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수할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얼마나 강력하게 시행할지가 관건이에요.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규제와 대응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이번 법안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시장에도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